제98주년 기념식중 발표 성명서   2012-01-27   관리자   2940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2월 21일 제98주년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 하였다.



                                         < 성 명 서 >
  
        최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700억불에 달하는 최빈국의 외채를 100 % 탕감해주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그동안 세계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고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빈국의 외채를 누적시키는 세계 경제 메카니즘 그 자체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G7 국가가 외채 탕감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악성 외채를 누적시키는 경제 지배 메카니즘의 개혁에 진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채권국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상환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를 누적시키고,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채탕감 조치를 계속하고, 신용불량자는 부채탕감을 예상하고 채무변제에 소극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은 한국 사회를 저수준의 신뢰 사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지난 번 회완 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신뢰 위기(trust crisis)’에 다시 한번 빠져들어 가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 침체 극복 방식과 신용불량자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역효과만을 극대화시킬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채보상은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려 시민사회의 책임 원리를 일찍이 극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책임 자본주의의 원형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정신이야말고 이상에서 제기된 국내 및 국외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준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2005년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없음